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적용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인원별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이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 -사업장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것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동거 친족일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장에 동거친족 포함 일반 근로자도 함께 일하고 있다면 동거 친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수=1개월 동안 사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