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가해자 대응 방향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를 노려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실 준강제추행죄 관련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무척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한 적 없다’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만약 숙박업소 CCTV나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구체적 입증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해결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B씨가 만취했고, B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해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면 입증자료는 물론이고 제3자의 증언까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성폭행과 달리, 추행의 경우에는 체모나 체액 등의 증거도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불확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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