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 받아낸 전과자 해결사례는?

"측정 결과 '비정상'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기업에서 통근 버스, 임원 차량 등에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장치는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기기인데요. 운전자가 차량에 연결된 측정기에 숨을 강하게 불어넣었을 때 'PASS(패스)'라는 문구가 떠야 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측정 결과, 비정상 입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죠. 이와 같은 차량 시동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재범률이 늘어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특히 만취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이 상향되는 등 선처보다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원문링크 : 시흥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 받아낸 전과자 해결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