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거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여 소송까지 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실내포차 영업하려는 C씨와 권리금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B씨에게 신규 임차인 C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실내포차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 등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C씨와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상가를 B씨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절한 B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는 B씨와 상가에서 술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규임차인 C씨에게 환기시설을 요구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냄새나 소란 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A씨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일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