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과 이행권고 개념 그리고 효력은? 인천 민사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이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간이구제제도에는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공시최고, 소액사건심판, 이행권고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과 이행권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아래 해당될 경우 제외됩니다.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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