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 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회사에서 급여규정 등 기준 없이, 사장이 회사의 경영성과, 매출 등을 감안하여 매출의 1%, 영업이익의 1% 등 매년 임의로 성과급을 정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임금일까요?또 이러한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모두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직원이 상을 당하여 사장이 지급한 위로금이 임금일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출장시 썼던 교통비를 지급하는것도 실비변상의 성격이므로 당연히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어떤것이 임금이고, 어떤 것이 임금이 아닌지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분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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