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임금체불 형사처벌 - #1. 양형기준 살펴보기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 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의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청의 임금지급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노동자가 민사소송, 가압류, 배당신청 등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하여 줍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규정에 대해 형사처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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