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2021년 4월 29일자 노동법 개정사항 (노동위 구제명령 신설, 이행강제금 한도 상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 4. 29.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8개의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아직 정확히 언제쯤 시행될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께서는 아래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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