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 2. <지배개입> - 유니언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조 탈퇴자를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는 다면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되고(동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동법 제82조). 1. 개념 유니언숍 제도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근로자들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조직강제 조항을 말합니다. 2. 소극적 단결권 침해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단결권은 소극적 단결권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유니언숍의 성립요건 ①전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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