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권고사직>의 위험성 -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 (사용자) 정부지원금 중단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허위로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만큼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①비자발적 퇴사와, ②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함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정규직인 경우 보통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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