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문가 김노무사]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 어떠한 경우에 부당전보가 될지? (사실상 강등, 대기발령, 임금삭감 등)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보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전보 등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인사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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