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권고사직하면 무조건 정부지원금을 받을 없을까? (장려금 대행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권고사직이 있다면 무조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 최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보다 다양해 지고 금액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정부지원금 없이는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정부지원금만을 노리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는 최악의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지키고 보다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권고사직 등 감원이 그것입니다. 거의 모든 정부지원금에서 그 지원제외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종종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인위적 감원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인위적 감원>이란? 첫째, 먼저 인위적 감원의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중단사유가 되는 인위적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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