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사업주의 친족 고용보험 자격확인청구 대행 성공사례 (육아휴직, 실업급여, 산재를 위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친족인 경우 고용산재 보험(육아휴직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1 친족이라면 고용/산재 피보험 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상적인 근로기간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실직하거나, 업무중 부상을 입거나, 출산을 하게되면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갑작스러운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타쳤을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였을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친족인 경우, 가령 사업주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경우, 그 자녀는 고용보험 가입이 반려되거나, 처음에는 가입되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가입이 취소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단히 당황스러운 경우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가 통상 몇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납부를 면제받는다고 하여 얻을 것은 크지 않은데 반해, 추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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