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원청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1 사건 개요 근로계약 의뢰인인 신청인은 현장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2023. 3. 22.부터 2024. 3. 21.까지 1년으로 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서는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위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도급사와의 용역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현장종료되는 경우 그 시점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기로 약정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통보 그런데 회사에서는 9월경 갑작스럽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바로 원청사가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동해지사유라는 주장입니다. 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사유를 정한 것이며, 실제 원청사로부터 2023. 10. 31.까지만 용역계약이 유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라 2023. 10. 31.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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