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운용리스(기능과 장점, 전통적/현대적 의미의 리스)


금융리스, 운용리스(기능과 장점, 전통적/현대적 의미의 리스)

근거 : 김재두,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검토, 2012 1. 금융리스의 의의 가. 전통적 리스 개념 리스(Lease)라는 용어는 원래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의미는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借賃)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나. 현대적 리스 개념 오늘날 그 법적 성격과 법적 규율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리스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리스가 아니다. 오늘날의 현대적 리스는 컴퓨터, 사무용기기, 제조기계,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수송용 기기, 의료설비, 건설장비 등 내구성 동산이나 시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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