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드론법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

gohrhyyan, 출처 Unsplash 출처 : 권형둔,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드론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8 제1절 헌법상의 문제점 1 헌법상 국가보호의무 2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Ⅰ. 드론의 안전성과 헌법상 국가보호의무 취미생활이나 상업적 이용과 같이 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부합하는 유용한 드론 기술도 그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 말벌이 자신보다 큰 먹이를 이동시키는 모습에 착안해 드론 자체 무게보다 40배가 넘는 물체까지 끌 수 있는 100g급 소형드론이 개발됐다. 기존의 소형드론들이 본체 무게보다 약 2배 정도 무거운 물체밖에 실어 나르지 못했지만 ‘플라이크로터그’라는 드론은 드론 본체 무게보다 약 40배가 넘는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드론 택배의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 택배도 있지만, 드론 폭탄도 있다. 최근 니콜라스 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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