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담당 관청의 승인없이 양도·교환한 경우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오늘의 판례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당 관청의 승인없이 양도·교환한 경우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무안군은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매동 합자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보조금 총 5회에 걸쳐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41억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채무자는 위 보조금으로 원심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 4, 5, 27, 28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보조금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채무자는 2002. 3. 29.부터 2011. 5. 30.까지 총 5회에 걸쳐 채권자와 원심 별지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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