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어쩌면 금융계약서에서 가장 생소하고 낯선 조항 중에 하나가 ‘진술 및 보장’이 아닌가 싶다. 일단 ‘진술 및 보장’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법과 의미와 달라서 그렇다. 원래 Warranties의 의미는 ‘보증’아닌가? ‘진술’은 직역인데 ‘보장’은 의역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Warranties가 어떤 채무, 의무나 책임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니까 ‘보장’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긴 하다. 그렇다면 ‘진술’은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진술’보다는 ‘확인’이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차주의) 확인 및 보장’이라는 표현도 통용된다. 이런 번역 상의 어색함 외에도, 이 진술 보장 조항이 우리에게 낯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대부분 차주와 대주가 매우 긴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고객과 주거래은행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통해 이미 ‘알 것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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