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명사고 발생 후 도주 시(사고후미조치냐?뺑소니냐?)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인명사고후도주#뺑소니처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천안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차와 충격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다행히 경미한 충격으로 인적 피해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죄와 음주운전죄로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은 것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아산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일명 " 뺑소니 ")의 형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