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집에 그냥 살 경우, 세금 문제?

오늘은 실무상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규정으로써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실무상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도 어렵고, 포착하더라도 입증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다가 대기업 및 대재산가가 아닌 이상 실익측면에서도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변을 보면 부모님이 결혼자금을 대주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해주시는 경우가 있다. 또는 신혼집 주거 문제를 부모님 명의 집에 들어가서 해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 #37) 국세일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 #37)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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