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이론적 연혁

1. 소개 일반적으로 회생제도에 대한 목표와 기능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여주는 두개의 그룹이 있다. 분류 기준에 따라 더 많이 세분화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첫 번째 그룹은 회생법의 목표를 채무자의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라고 보고 있으며 두 번째 그룹은 채무자의 다각적인 가치를 보호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 또는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이 보유한 가치에 대한 이상적인 보호책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간주한다. 이 두가지 견해를 대표하는 Thomas H. Jackson의 “Creditors’ Bargain Theory”와 Elizabeth Warren의 “Bankruptcy-policy Theory”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2. 채권자협상이론(Creditors’ Bargain Theory) Thomas H. Jackson이 1980년대 초 채권자협상이론을 제안하였고(Bankruptcy, Non-Bankruptcy Entitlements, and the Creditors'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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