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이 일반 시민법에 끼친 영향

교회법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윤리신학에 바탕을 두어 점차 법적 성격의 법제도로 발전하였다. 그 가운데 원상회복,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기득권 보호, 다수결의 원리, 고리대금업의 금지, 계약충실의 원칙, 소송대리인 제도, 입법 사상의 형성, 불법행위의 금지, 긴급피난 등의 법 제도는 오늘날의 법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스토아 학파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도덕적 평등을 주장했다면, 그리스도교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고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라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근대형법의 교정개념은 교회법 개념에서 유래한다. 교정벌이라고 일컫는 치료벌과 속죄벌을 구분하여 교정벌은 구체적으로 파문, 금지, 정직 세가지이다. 치료벌은 범죄인이 항명을 버리고 좋은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치료와 교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