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지난 칼럼에서 자동차사고로 여행이 취소되어 타지 못한 항공료와 숙박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받지 못한다고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교통사고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에 있어 손해를 입증하고 올바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을 청구할 수 없는지데 대한 기준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손해액은 크게 갈리게 되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돼 보상되지 않아야 하지만 판례에 따라 보상되는 손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간접손해에 해당하는 가축 폐사에 대한 보상 가해자가 인근의 논에서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아니한 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신주의 연결 전선이 덤프트럭 적재함에 걸려 당겨지면서 전신주가 결손되어 농장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입은 가축 폐사, 모돈의 유·조·사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돼지 폐사 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로 간접적 손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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