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자 신상공개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가능성

배드파더 사이트에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는 제보를 받은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 등 양육비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미지급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했고, 지난해1월 법원은 배드파더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역시 전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인 구본창(57)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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