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 대리발급시 예상되는 형사처벌은

주민센터 한켠에 붙여진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시 고발조치'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허위 부정발급 사례가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사망자 대리발급 사고 건수 중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으로 부정 발급한 사례는 404건으로 전체 인감증명 발급 사고 433건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인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가족 사이인데 문제가 되겠나 생각했다가 잘못하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 부정사례와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발급 일자와 사망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허위발급으로 처벌됩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자 사망일에 주민센터를 찾아가 남편 명의 위임장으로 1통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사망신고를 했다가 시로부터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건으로 형사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대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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