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서 공증과 양육비 조정신청의 효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는 공히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담해야 하며 별거 중이라도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임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양육자는 미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육비에 관해서는 법적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시 소송보다는 합의를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합의서 작성 및 공증절차, 그리고 양육비 조정신청과의 차이와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합의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에 대한 판단을, 협의상 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통하여 채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별거 중이거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므로 양육비 액수나 지급일, 기간 등은 합의하에 정하면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보통 지급기한은 성년이 되기까지로 하고, 비용은 부부의 월소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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