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PI 및 PS)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성과급(PI 및 PS)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판결 요지 및 Comment이 사건 경영성과급(PI/ PS)은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1.21. 수원지법 2019 가단 50590 판결) # 공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SK하이닉스, 삼성계열사, LG 등 민간기업에서도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법원(1심)은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공기업과 달리 동종 업계의 동향, 전체 시장 상황, 경영자의 경영 판단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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