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론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2조 정의 제 1, 2, 3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건설관련 직업성질병 (시행령 별표 1 참조) 1)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 또는 공기색전증 2)산소농도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3)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한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한 열사병 -참고- 1)치료과정 늘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인정한다. 최초진단이 기준이 아니다. 2)동일한 현장이 아닌 3개 현장에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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