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분류 - 사단법인·재단법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민법법인·공익법인·특수법인

#사단법인 법인의 분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등 법인의 종류는 왜이리 많고 복잡한지 난감하시죠? 이제부터 법인의 분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로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9조제1항) 영리성에 의한 분류에 따라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은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며,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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