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공익법인탈루사례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하여야 하며, 소규모(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사례1)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 주식 5% 초과 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재단은 ’년에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을 충족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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