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해산 사유

#비영리법인해산사유 비영리법인 해산 사유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1. 법인공통 해산사유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③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④ 법인의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 ① 사원이 없게 된 경우 ②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1. 법인공통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존립기간은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