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조건 가맹사업의 5가지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진 "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맹사업에 해당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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