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도 해체(철거) 신고해야하나요? (건축물 해체 신고)


컨테이너도 해체(철거) 신고해야하나요? (건축물 해체 신고)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컨테이너를 철거할때도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할까요? 정답은 컨테이너를 철거할 때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7.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체”에 포함되지 아니함. -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매뉴얼 中 국토교통부에서는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행위는 건축물 해체행위가 아닌 반출(이동)행위로 판단하여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신고는 건축물의 전체 혹은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 해당되기때문에 이와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철거하시려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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