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옹벽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건축법상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요약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이 판례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옹벽을 세우는 경우, 해당 옹벽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판결문 인용과 해설 판결문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이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 공작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옹벽과 건축물의 관계 판결문에서는 또한 “옹벽이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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