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경기도 표준규약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집합건물법]경기도 표준규약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Q 경기도 표준규약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 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ㆍ변경ㆍ폐지 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ㆍ변경ㆍ 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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