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⑤: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과제목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 주요내용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 통해 민간투자 촉진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도시계획 개편) 규제 없이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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