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일부로 농지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될까요?

이 글은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22-0641, 2023.3.20.)의 사례입니다.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와 회답내용입니다. 농막 설치를 위한 조건과 신고 절차는 아래 포스팅으로 예습히시면 좋아요... 농막 설치를 위한 조건과 신고 절차 농막은 농업용 막사로 정식 건축물이 아닌 간이 시설에 해당하며, 농막 설치와 이용을 위해서는 농지법과 ... m.blog.naver.com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농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농막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될 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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