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 종중, 미성년자, 외국인 농지소유가 가능할까?


일반법인, 종중, 미성년자, 외국인 농지소유가 가능할까?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알아 보기전에 아래의 포스팅을 보고 오시면 농지 소유 자격에 대해 이해하시면 좀더 유익한 정보가 되실거예요. 농지를 매수하는데, 농지 소유 자격을 증명하라고? "경자유전원칙"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말이죠. 경자유전(耕者... m.blog.naver.com 자~~농지소유 자격 증명에 대해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 종중, 미성년자,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① 농지전용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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