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작물재배사 설치는 농지전용 vs 농지이용


농지에 작물재배사 설치는 농지전용 vs 농지이용

농지에 작물재배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작물재배사의 종류(버섯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등)에 따라 농지법에서 정한 절차가 농지전용인지, 농지전용없이 설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 농지법에서 언급되는 작물재배사의 종류가 꽤 있네요.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그리고 작물재배사.... 그런데, 이 모두가 건축법에서는 동식물관련시설의 작물재배사에 속한 답니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21호 마목) 농지법과 건축법에서는 구분하는 방법을 보자면 버섯재배사 = 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_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 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_콩나물재배사) 작물재배사=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이정도 될까요?(제가 건축법에는 문외한이라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는 그 단어에서 무슨 용도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럼, 작물재배사는 무슨 용도의 건축물일까요? 작물재배사는 흔히 식물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물 생육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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