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잔디를 심으면 농지불법일까요

농지에 잔디를 심어도 될까요? 아니면 농지에 잔디를 심으면 안 되나요? 쉽게 답하기가 어렵네요.. 종종 유력 인사가 농지에 잔디를 심어 농지불법으로 고발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는 농지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농지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구요. 농지법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일까요? 이미지 준비중 검찰, 김태흠 충남지사 농지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다음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농지에 잔디를 심는게 맞을 까요? 재배하는게 맞을까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용도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잔디를 재배해야 맞는 것이죠.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는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에 잔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ㆍ답, 과수원인 농지에서 잔디를 재배하는 것은 해당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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