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최근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대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권고사직을 받고 합의하에 퇴직했던 근로자가 후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게 되는데요. 사건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해고와 퇴직의 차이 먼저 해고와 퇴직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해고와 퇴직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같으나 법률상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퇴직: 근로자의 의사 혹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본 사건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했던 프로젝트가 좌초되면서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사라짐에 따라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면서 퇴사를 권유하며 위로금 지급의 의사를 표했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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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근로계약해지 요청에 의하여 스스로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부당해고 사용자대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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