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서 폐지로 인한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자문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관련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담 내용의 요지는 당해 회사 측에서 특정 부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정리해고란?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ㆍ존속을 전제로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상 해고라고도 합니다. 2. 경영상 해고의 요건 경영상 해고는 아래 4가지를 준수해야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는데,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해당 부서를 폐지하지 않으면 도산될 위기) (2) 해고회피 노력(휴직이나, 일부 휴업, 근무시간 단축 등)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누가 해고 대상이 될 것인지 연령, 부양가족 유무 등) (4) 근로자대표와 해고 50일전까지 성실한 협의 우리 판례는 위 요건들을 확정적, 고정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고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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