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징계해고가 정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근로자대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징계절차를 거쳐 절차상으로는 적법했으나 징계사유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 대리 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화학제품 생산업종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이었던 근로자 A는 2003년 차장으로 입사한 후 근로를 계속하다가 2020년 상무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상무로 재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기존 거래처와 재계약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사에 보고를 한 뒤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하여 회사에 투서가 왔는데 그 내용은 근로자 A에게 본인과 친분이 있는 회사에 계약을 주기 위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업무상 비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투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연 뒤에 A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인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항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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