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들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과 준법정신이 향상됨에 따라 특수한 사례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정말 특수한 경우인데요. 바로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사례입니다. A라는 회사에 대표 甲이 운영할 당시 근로자 乙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이후에 甲이 양도 후 새로운 대표로 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근로자 乙의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신규 대표인 丙이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각각 부담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각각 의무가 발생하는데 주된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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