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겸업금지 조항 (겸직금지조항,투잡금지,겸업금지 회사,N잡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본업 외의 직업 즉 N잡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N잡을 가지는 것이 문제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본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충실히 수행하자는 취지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겸업금지 조항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근거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위반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겸업금지 조항 겸업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등 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나 회사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또한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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