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임금체불 발생! 미지급 임금을 받는 방법은? [간이대지급금] (feat. 실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정말 막막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주고 싶어도 지급할 돈이 없어서 임금체불이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에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지급금이란?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후에 사업주에게 이 금원을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제도는 ① 도산대지급금 ②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실제로 도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도산은 하지 않았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인금채권보장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인데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또한 제7조의2 규정은 재직 근로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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