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인사관리 컨설팅[노무법인인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시행 후로 비정규직 운영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업종 특성상 비정규직 운영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저촉 여부, 차별금지 저촉 여부 등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법인인화의 비정규직 운영컨설팅을 소개드립니다. Ⅰ. 컨설팅 필요성 1. 처벌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 거절,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동의 없이 소증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차별적처우의 판단 범위 현행 행정해석 상 동일한 처우라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령 거부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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