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가능성 대응방안 및 전략

교육스타트업 A사와 입시정보 제공기업 B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A사는 B사와 사업협력을 체결한 뒤 대학 리뷰데이터와 API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B사에서 A사가 운영하던 대학리뷰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이 B사 측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경고를 내렸지만 B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A사와 B사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사가 B사에 제공한 리뷰데이터와 API가 '널리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B사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리뷰데이터와 API가 A사의 성과물이라고 보고 A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B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음이 재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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