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청구 및 취소소송 방법과 전략

D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D건설사 측 법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측이 D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치처분을 내렸는데요, 큰돈이 오가는 업계 특성상 건설사의 경우 단 며칠만 문을 닫아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D건설사는 법원을 상대로 영업정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D건살사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D건설사는 검토 끝에,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법원은 D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제 D건설사는 문을 닫지 않은 채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송에서 D건설사가 승소한다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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