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 대응과 즉각적 조치 솔루션

얼마 전 미성년자 6명이 식당에서 술과 음식 16만 원어치를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는데요, 음식점 주인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신고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고의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가게에 대해 영업허가취소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내려지면 일단 해당 가게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게 운영자 측에서는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일명 '먹튀' 행각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

원문링크 : 영업허가취소처분 대응과 즉각적 조치 솔루션